서울 신대방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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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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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되므로 지금 고소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영장에 기재된 압수 범위 내에서만 집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