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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후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진술했음에도 증거 불충분 불송치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시점이나 장소의 모순점이 발견되었거나 상대방의 반박 증거를 깨뜨릴 법리적 보완이 부족했기 때문이므로 항고해야 합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가해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남으므로, 가해자 본인 및 감독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제 사진을 두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혹은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대화방 PDF를 캡처하여 변호사와 죄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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