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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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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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하거나 건강상의 심각한 이유가 없는 한, 성범죄 실형 수형자가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특별한 객관적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면 반성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가중 처벌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