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주로1가 변호사사무실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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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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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시청죄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에는 남지 않으나,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으므로 변호사와 이 처분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교육 이수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