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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성범죄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공소시효 등에서도 불이익이 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변호사에게 다 보여줘야 하나요?

네, 모든 대화 기록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숨김없이 공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과거 성적 이력이나 행실을 이유로 가해자의 범죄가 감형될 수 있나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거 성적 이력을 가해자의 범죄 성립이나 양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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