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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전혀 받지 않게 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마트폰 채팅 중 음란한 사진을 한 번 보낸 것도 통매음으로 실형을 살 수 있나요?

단 1회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송했다면 범죄가 성립하며, 실형 가능성은 낮더라도 벌금형 전과와 성범죄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직장에서 즉시 직위해제가 되나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소속 기관장은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공무원 징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7곳 법률상담 정리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법무법인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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