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불원 옥정동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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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미진 소명 유도, 추가 증거 제출, 논리적인 이의신청서 작성을 통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리한 증거가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만 해도 벌금형 없이 중한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