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성로3가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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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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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징계와 별개로 성범죄 수사는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관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과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처벌 불원 의사, 고소 취하 내용,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