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삼전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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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변호사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재수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공소시효 등에서도 불이익이 큽니다.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되므로 가해자의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로 재판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