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거모동 지역에서 법률사무소 업체를 편하게 찾으려면 어디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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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무원인데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면할 수 있나요?

징계위원회에서 참작 사유는 되나 성범죄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변호사와 징계 방어 소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구체적으로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촬영된 부위, 촬영의 각도,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및 거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되나요?

네,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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