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초면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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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평온을 깨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보통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형사판결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