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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공탁하겠다고 압박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가해자의 공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와 엄벌 요구서를 제출하여 공탁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법률조력인(국선변호사)과 사선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지정하여 기본적인 조력을 제공하지만, 사선변호사는 밀착 케어와 적극적인 증거 수집 및 맞춤형 변론 시 장점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단 한 번 촬영했다가 적발되었는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초범이라도 촬영 부위나 유포 여부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대비와 반성의 태도를 법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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