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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부모가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2심에서 보석 신청으로 풀려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도주 우려 등이 없음을 엄격히 소명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변경이 없다면 2심 보석 허가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유무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가요?

지워진 대화 내역이나 삭제된 사진이 복구되어 스모킹 건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포렌식 진행 전 변호사와 예상 문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에서 성범죄 약식기소 사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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