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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인 김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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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 법무법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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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되나, 대다수 경미한 초범 추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가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무효로 돌리기 위해 민사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원상복구시켜야 합니다.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