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산동2가 형사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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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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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상정보 제출 거부나 허위 제출 시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항소할 수 없고, 검사에게 항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은 가해 소년의 장래에 영항을 미치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 않으며,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