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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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죄가 적용되어 최근 법 개정으로 초범도 실형 동향이 강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