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외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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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증거보존 신청을 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