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 상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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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부착 등 형사처벌 외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법원은 송달 불능 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가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네, 회사의 징계와 별개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며 수사 결과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